최악의 노동정책 '주69시간제'…"새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5-06-08)

직장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을 최악의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물어본 결과 '노동시간 연장(주69시간제 도입 추진)'이 44.8%로 1위로 꼽혔다. 이어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강경 대응'(33.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28.4%), '산업재해 책임 완화'(24.9%) 등이 뒤를 이었다.
 
주69시간제 도입 추진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0대(53.5%), 실무자급(47%), 일반사원급(46.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강경 대응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이라는 응답은 노동조합 조합원(45.7%), 정규직(35.2%) 등에서 나왔다. 이 밖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0대(42.2%), 여성(35.3%), 비정규직(35.5%)였다.
 
한편 직장인들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75.8%), 비조합원(70.1%), 공공기관(75.6%), 일반사원(72.5%)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기업에게만 유리한 반(反)노동정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노동자들, 특히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명문화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노조 초기업단위 교섭활동성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산업보헙제도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정부내 노동안전보건체계 통합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Join to learn more. ▶ www.elkorean.kr/bbs/register_form.php
    It is a paid class with professional native Korean teachers using Zoom or other video tools.